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76	제출연월일: 2024. 1. .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여 교육부 4세대 나이스 시스템 등 업무 전반에 명칭의 통일성을 이루고자 함

나. 관리계획 수립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2조)

다. 관리계획의 수립 신설(안 제5조)

라.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 변경 (안 제1조 내지 제9조)

마.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 제10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1호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1])

다. 협    의: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 협의 완료

라. 기타

1) 입법예고(10. 23. ~ 11. 13.) 결과: 의견없음

2) 교육규제심사: 신설․강화규제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붙임 2]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붙임 3]

5) 관계법령: [붙임 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급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교육감”을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근로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중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여건 확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 채용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을 “교육공무직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본문 중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중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한다”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ㆍ노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직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각급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1. “각급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법령, 지침 및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	4. ----------------------------------------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사람
제4조(정원)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 ---------------------------------------------------- 교육공무직원------------------------------.
<신 설>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여건 확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 채용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채용)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근로자를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채용) ① ---------------- 교육공무직원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근로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직원--------------------------. ------------------------------------------------------------------------------.
제6조(전보) 교육감은 근로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기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전보) ------- 교육공무직원----------------------------------------------. -----------------------------------------------------.
제7조(교육훈련) 교육감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 교육공무직원------------------------------- 실시한다.
제8조(복무 등) 교육감은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보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제9조(복무 등) ------ 교육공무직원---------------------------------------------------.
<신 설>	제10조(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9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명 및 명칭개정,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므로 비용추계에 해당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노사협력과장 서은선
연락처	032-420-8320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7급		이효진
입안주무부서	노사협력과		통보(조치)일		2023. 10. 6.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 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3A인천교육034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노사협력과
	담당자명	이유미	전화번호	032-420-8330
담당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명	윤지혜	전화번호	032-320-0093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3년 10월 05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3년 10월 05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0월 05일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참고]

시도별 조례상 교육감 소속 근로자 명칭 현황

교육공무직원(14)	교육공무직(2)	교육감 소속 근로자(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울산, 강원	인천